검찰 등권력기관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군의 정치적 개입을 방지해 군을 국민 주권을 수호하는기관으로 혁신해가겠다는 구상이다.

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새 정부 국정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헌법 개정과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온 검찰 등권력기관의 권한 분산 등을 첫머리에 배치한 가운데 100조원 국민성장펀드 조성을 통한 인공지능(AI) 등 미래전략산업 육성 방안들을.

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국정기획위가 밝힌 123대 국정과제 중 첫머리는 개헌이 차지했다.

이어 검찰·경찰·감사원 등권력기관의 집중된 권한 개혁,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굵직한 개혁 과제들을 전반부에 배치함으로써 강도.

국정위는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새로운 헌정체계 실현을 위해 개헌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검찰·경찰·감사원 등권력기관의 집중된 권한 개혁도 과제로 제시됐다.

검찰개혁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17일 제77주년 제헌절을 맞아 이같이 밝히며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국민 기본권 강화, 자치 분권 확대,권력기관개혁 등을 개헌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을 보름 앞둔 5월 18일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감사원의 국회 이관과.

나오며 국민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통령 권한 남용을 방지해야 한다"며 "권력기관의 독립성과 견제 기능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같은 날 참여연대도 논평을 내고 "구속영장 발부.

점, 개혁 완성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밀한 입법 로드맵과 시민 참여 플랫폼을 동시에 가동한다는 점이다.

이번 개혁은 ‘권력기관구조조정’이 아니라 민생과 민주주의 회복 프로젝트다.

검찰이 국민 위에 군림하던 시대를 끝내고 국민이 주인인 형사사법체계를.

이재명(얼굴) 대통령은 제77주년 제헌절을 맞은 17일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국민 기본권 강화, 자치분권 확대,권력기관개혁까지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헌법”이라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힘 있게 나서주실 것.

이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국민 기본권 강화, 자치분권 확대,권력기관개혁 등을 나열하며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헌법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 중심.

운암자이포레나

감탄한 회복력 역시 국민이 지켜낸 헌법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과권력기관개혁 등을 언급하면서 국회가 나서달라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우상호 / 대통령실 정무수석 - "우원식 의장께서 개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