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정치인들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등 경제인들을 대거 사면했다.

정치권에서 “대통령사면권남용의 흑역사이자 최악의 정치사면”, “국민을 모욕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잔형집행면제 및.

재판매 및 DB금지) 2025.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적 거래' 비판 등을 무릅쓴 속전속결 사면 대상 확정으로 정면돌파에 나선.

임시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면 결정에 대해.

대표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첫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된 것에 대해 "이 대통령의사면권남용에 따라 사법시스템 자체가 무너지게 생겼다"고 비판했다.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윤미향 전 의원이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에 오른 것과 관련해 "특별사면권행사는 이럴 때 반드시 행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윤미향에 대해 사법 왜곡한 마용주 판사.

정치인 사면에 대해 보다 신중하고 절제된 접근을 요청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성명을 내고 "대통령의사면권은 부패와 비리를 덮어주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조 전 대표와 최강욱·정찬민·홍문종·심학봉 등 전 의원을 사면 대상에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사면·복권·감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일반사면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교육감,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포함된 것이 알려지면서 사면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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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선 특별사면권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면서도 법에 대한 불신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사면의 이유와 목적을 국민이 납득할 수.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평소 시사해 온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해 대신 총대를 멘 것으로 보인다"며 "특별사면권은 남용돼서는 안된다"고 단언했다.

이어 "입시 비리 사범은 엄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조국 전 대표는 징역 2년을 받고 아직 6개월.

홍효식 8·15 광복절이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포함될지 주목된다.

사면권을 쥔 이재명 대통령은 휴가 기간 중 여론, 조 전 대표가 채운 형기,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 끼칠 영향 등을 두고 고심할 전망.